기초수급자 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국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받기 위해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운영되며, 수급자는 필요한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조건과 혜택, 신청방법과 기초수급자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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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자격과 혜택 알아보기

기초수급자 혜택과 신청방법

1. 기초생활수급자의 유형 4가지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유형은 4가지가 있으며 급여를 통해 지원받습니다. 선정 기준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 생계급여 :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받습니다.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원
• 의료급여 : 건강 유지 및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병원 진료, 약제비, 입원비 등의 의료비를 지원
• 주거급여 :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나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임대료, 주택 개보수비 등의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
• 교육급여 :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교육비를 지원받습니다. 교과서비, 학용품비, 방과 후 활동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
• 기타 혜택 :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비, TV 수신료 등의 공공요금 감면 혜택

2. 자격 조건과 혜택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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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 기준

가구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매년 정하는 중간 소득 값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은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예시
1인 가구	약 2,207,000원
2인 가구	약 3,660,000원
3인 가구	약 4,695,000원
4인 가구	약 5,668,000원

2.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의 가치로 평가되며, 거주 지역과 급여 종류에 따라 재산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도시	약 1억 9백만 원	약 1억 3천만 원	약 2억 1천3백만 원	약 2억 5천4백만 원
중소도시	약 6천9백만 원	약 8천5백만 원	약 1억 3천8백만 원	약 1억 6천5백만 원
농어촌	약 5천8백만 원	약 7천2백만 원	약 1억 1천6백만 원	약 1억 4천1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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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양 의무자 기준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나, 일부 고액 자산 보유자는 예외로 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 방법은? 

주거 급여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 오프라인 : 가까운 읍, 면, 동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전대차 계약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사회 보장 급여제공,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변경 신청서, 전대차 계약서, 사용 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 복지로 에서 간편 인증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과 절차, 감면대상 알아보기

1. 신청 방법과 절차

• 상담 및 신청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 소득 및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 : 관할 기관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 심사 및 결정 :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급자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 통지 :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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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기초생활 수급자 감면제도 알아보기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감면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공공요금과 세금 등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감면 대상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는 수급자들이 대상입니다.

감면 항목

• 전기요금/ TV 수신료/ 통신비/ 주거 관련비용 / 교통비 / 의료비 / 기타

생계급여 수급자는 월 전기요금의 일부 혹은 전부 감면받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전기요금의 일부 감면받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고 TV 수신료 전액 면제받습니다. 이동통신 기본료, 인터넷 요금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되기도 하고 주거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되기도 합니다. 의료급여 제공 하지만 일부 의료 서비스의 경우 본인 부담 경감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난방비 지원, 교육 관련 비용 지원 (교과서비, 학용품비 등)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서류 제출 : 소득 및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통지: 관련 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감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나 기관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의 범위와 조건이 다를 수 있고, 지속적인 수급 자격 유지 여부에 따라 감면 혜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감면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4.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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